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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기준, 확인방법 혜택

by 쑤3 2025. 7. 8.

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 방법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은,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죠.

 

2025년부터 적용되는 [차상위계층 기준과 추가 혜택]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
 

 

1. 차상위계층이란?

 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중위소득 50%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.

 

기초수급자처럼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, 의료비 지원, 건강보험료 경감, 교육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, 거주지 주민센터나 [🔍복지로(www.bokjiro.go.kr)]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신청 전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.

 

 

차상위계층 기준
[차상위계층 확인 방법]

 

 

2.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

 

2025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새로운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중위소득 50% 이하 및 일정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특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단순 월급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되니 [🔍복지로 → 모의 계산]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소득 기준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로 정의됩니다.

 

가구원 수별 소득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.

 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금액
1인 2,392,013원 1,196,007원
2인 3,932,658원 1,966,329원
3인 5,025,353원 2,512,677원
4인 6,097,773원 3,048,887원

 

월소득에는 재산과 차량의 환산 금액도 포함되므로, 단순 급여 외의 항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.

 

차상위계층 기준1

 

 

재산 및 차량 기준

 

2025년부터는 재산의 기본 공제 금액과 환산율이 적용됩니다.

 

지역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지역 기본 공제 금액
서울 9,900만 원
경기 8,000만 원
광역 · 세종 · 창원 7,700만 원
기타 5,300만 원

 

 

🚗 차량

 

  • 일반 차량의 경우 월 100% 환산되지만, 생계용으로 인정되면 월 4.17%로 적용됩니다.
  • 2000cc 미만 또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생계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차상위계층 기준2
차상위계층 기준3
[차상위계층 기준]

 

 

3.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 

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
 

 

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 

①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

 

  1. [🔍복지로(www.bokjiro.go.kr)]에 접속
  2.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 메뉴 선택
  3. 소득, 재산, 가구 구성 입력 후 결과 확인

 

 

② 주민센터 방문

 

  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
  2.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문의
  3. 소득 및 재산조사 후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③ 건강보험공단 문의

 

  •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  •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차상위계층 기준4
차상위계층 기준5
[차상위계층 기준]

 

 

차상위계층 신청 절차

 

확인 후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, 아래와 같은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.

 

  1.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2.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
  3. 결과 통보 후 차상위계층 등록 완료
  4. 보통 신청 후 1~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.

차상위계층 기준6
[차상위계층 기준]

 

 

4. 차상위계층 혜택

 

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교육 지원 :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, 고교 무상교육 전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비 지원
  • 의료 지원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감면, 무료 국가검진 및 병원비 일부 지원
  • 주거 지원 : 주거급여 신청 가능,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
  • 통신비 할인 : 월 최대 2만 원 통신요금 할인,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
  • 금융 혜택 : 은행 수수료 면제 및 금융상품 우대
  • 공공요금 감면 : 전기·가스요금 감면
  • 교통 지원 : 대중교통 요금 할인
  • 취업 지원 : 저소득층 공무원 시험 전형 지원 가능

 

 

✅ 2025년 정부지원금 추가 혜택

 

  • [🔍민생회복 지원금] :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 적용
  • ※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25만 원 이상의 지원금 추가 지급

💡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45만 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
 

차상위계층 기준7
차상위계층 기준8
[차상위계층 기준]

 

 
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
 

Q1. 차상위계층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?

  • A.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.

 

Q2. 차량 소유 시 무조건 제외되나요?

  • A. 아닙니다. 생계용으로 인정되면 감산되어 계산됩니다.

 

Q3.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  • A. 급여 외에 재산과 차량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해 산출합니다.

 

Q4. 재산 환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  • A. 주거용 자산은 월 1.04%, 일반 및 금융 자산은 월 4.17% 환산됩니다.

 

Q5. 신청은 언제 하나요?

  • A.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지정 심사 후 혜택이 적용됩니다.

 

Q6.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A. 아니요.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Q7. 혜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 

Q8.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  • A. 전기, 가스, TV 수신료, 통신요금 등에서 기본료 및 이용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.

차상위계층 기준9차상위계층 기준10차상위계층 기준11
[차상위계층 기준]

 

 

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미달하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.

 

차상위계층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정부 지원금은 선착순이나 기간 한정인 경우가 많아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.

 

위 확인방법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면,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,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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